​사설경마사이트 사설바카라 운영 체포,경찰조사 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도박사이트 사건 전담팀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이 모두 휴업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다시 경기가 개최되면서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경기가 늘어나면서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한 불법적인 베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이트 중에는 해외 경마 중계를 하거나, 경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경마사이트 시장 규모가 무척 큰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마사회에서는 불법경마 집중 단속 사설바카라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이 사이트 계좌에 베팅액을 입금해보고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경우 어떤 과정에 의해 검거가 되는 것인지,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 감형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희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설경마사이트 운영, 홍보 시검거되는 경로는?​사설경마사이트 운영 가담자가 검거되는 사설바카라 과정에 대해 저희 경험에 비추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제보자 또는 기획 수사를 통해 운영자 및 가담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 기획 수사 과정에서는 도금액 입금 계좌의 자금 흐름 추적 과정을 통해, 혹은 총판을 통해 운영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특정한 경로로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지국 추적 과정 등을 통해 장소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하여 검거되게 됩니다.​아직 사설바카라 아무도 체포되지 않고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출석 요청을 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검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신 경우는 없고 ‘꼬리가 잡힐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체포,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불법적으로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설바카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에 베팅하는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될 수 있고, 그 외 행위에 대해서도 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이렇게 기소되는 죄명이 많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금을 모두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죄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경마사이트의 경우에 국한되는 사설바카라 것이 아니라 바카라, 파워볼 게임 등을 제공하는 일반 도박사이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하는 토토사이트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사설경마사이트 운영 가담 적발 시조사받을 때 주의사항, 감형방안은?​도박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사설경마사이트 또한 혼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데요, 당연히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자본금만 댄 사람의 경우에도 운영자와 동일한 일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위 직원들의 보고를 받는 텔레그램방에 사설바카라 같이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마치 대단히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가담 정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 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하위 직원들의 진술로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졌고 공범들은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오해가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점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설바카라 지분권자를 예시로 든 것이고, 그 외 직급도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주장할 부분들이 있으니 꼼꼼히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불법경마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도박사이트 사건을 직접 수행해보지 않은 변호사로서는 사이트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변론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초동 대응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도 많으므로 체포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인 관계에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유치장에서 본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